일리노이 대법원 판결... `날 대마 냄새`만으로도 차량 수색 가능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날 대마초 냄새만으로도 경찰이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태운 대마초 냄새만으로는 수색이 불가하다는 이전 결정과 대조를 이루며, 일리노이주의 대마초법 적용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판결은 2020년 12월 일리노이-아이오와 주경 근처 I-88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정차된 차량의 승객 빈센트 몰리나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주 경찰관은 열린 창문을 통해 대마초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하며 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조인트와 밀봉된 상자에 보관된 대마초를 발견했다. 일리노이주는 2020년 소량의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몰리나는 무취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부적절한 운반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이 수색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었고, 결국 주 대법원이 개입하게 됐다. 대법원은 날 대마초 냄새가 일리노이주법 위반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판결했다. 주법은 차량 내 대마초를 무취 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한 별도의 사건인 '피플 대 라이언 레드먼드' 사건에서는 태운 대마초 냄새만으로는 차량 수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단순히 차량 밖에서의 이전 사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반된 판결은 비판을 받고 있다. 메리 K. 오브라이언 대법관은 메리 제인 타이스 대법원장과 함께 몰리나 사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오브라이언은 "태운 대마초 냄새가 최근 사용을 시사할 수 있는 반면 날 대마초 냄새는 소비를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날 대마초를 더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사 제임스 머테스는 "이는 일리노이주 운전자들의 사생활권이 경찰관의 후각에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이전에 대마초 합법화법에서 무취 용기 요건을 삭제했지만 차량법에는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다. 주 대법원은 이러한 법적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몰리나는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이제 이 문제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