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비폭력 마약사범 2500여 명 감형... 대마초 관련 사범은 언급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비폭력 마약사범 2500여 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2500명의 형량을 감형한다. 이들은 현행법과 정책, 관행에 따르면 받았을 형량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긴 형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사면 조치는 크랙코카인과 가루 코카인 간 폐기된 구분,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마약 범죄 관련 형량 가중 적용으로 인해 장기 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구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형 대상에 비폭력 대마초 관련 수감자들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내용

NPR에 따르면 이번 사면 조치는 크랙코카인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수감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들이 현재의 마약 정책과 법률에 따르면 받았을 형량보다 더 긴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8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크랙코카인 범죄에 대한 형량 불균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 불균형을 시정하며, 너무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이들에게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천 명의 체포와 수감으로 이어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반마약법을 자주 비판해왔다. 이 법으로 인해 대다수가 흑인인 많은 이들이 자동 선고 요건에 따라 크랙이나 코카인 소지로 수십 년간 복역했다.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부여해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대마초 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아들 사면 2주 후,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1500명의 형을 감형하고 39명을 사면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사면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겨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전직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