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

세르비아, 정치 불안에도 경제 호조세 지속

2025-02-18 22:23:49

노비사드 기차역 신축 지붕 붕괴로 1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시위가 세르비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1월 발생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에 대한 대학생 주도 시위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세르비아인들이 일요일 중부도시 크라구예바츠의 중심가를 봉쇄했다.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대의 압박으로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이 사임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학생 주도 시위는 집권 세르비아진보당(SPP)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확대됐다. 시위대는 기차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러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민주적 제도의 약화, 언론의 자유 제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SPP로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고 있다. 과거 야당이 주도했던 시위와 달리, 정부는 이번 시위를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외부 세력이 조종한다고 일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크로아티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 토니노 피쿨라는 슬로보드나 에브로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세르비아에서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불만 표출에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중요한 사회운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DP 전망 호조에도 학생 시위 지속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피치는 1월 31일 실질 GDP 성장률이 2024년 예상치 3.9%에서 2025년 4.2%, 2026년 4.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세르비아의 장기 외화 발행자 등급(IDR)을 'BB+'로 유지하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세르비아의 등급은 건전한 정책 조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신중한 재정 관리 실적, 견고한 경제성장 전망, 강화된 외환보유고, 높아진 1인당 GDP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정치 상황이 정책 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출 압박 증가나 개혁 및 프로젝트 이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대규모 탄압은 피했으나 시위대의 주요 요구는 해결하지 못했다. 밀로시 부체비치 총리는 1월 말 사임했고, 노비사드 시장도 시위로 인해 물러났다.



학생 시위에 대한 세르비아 지도부의 혼합 정책

부치치 대통령과 그의 동맹들은 시위를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외국 세력이 조종하는 '색깔혁명'이라는 비난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서방 정부의 조종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내의 자발적 반대 세력을 불신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세르비아 정부는 또한 국영 매체를 통해 시위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묘사하며 여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노비사드 대학의 두슈코 라도사블레비치 법학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이 시위가 훨씬 더 광범위한 운동으로 확대됐다"며 현 정부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의 전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개혁 요구하는 세르비아 시위대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90년대 세르비아를 이끌며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밀로셰비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국가수반이 됐다.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그의 통치를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평가했다.


라도사블레비치 교수는 "시위대는 부치치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신 자신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세르비아 제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학생 시위에 '관망' 자세

유럽연합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EU는 더 강력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세르비아의 지역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EU가 민주주의보다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U에게 세르비아는 자동차와 무기 제조 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춘 동방 확장의 교두보다. 또한 친환경 기술 전환에 필수적인 구리와 리튬 등 중요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피쿨라 의원은 "EU는 상황이 내부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관망' 자세를 택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민주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EU의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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