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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월요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방공무원들의 무능과 세금 낭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주요 내용
정부효율성부서와 연계된 머스크는 일부 직원들이 간단한 이메일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세금 사용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머스크가 연방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직위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나온 것이다. 머스크는 이러한 지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낭비와 부정 척결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FBI의 카쉬 파텔은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연방공무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평론가 매트 월시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두 번째로 응답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영향
트럼프의 수석고문으로서 머스크의 역할은 '사실상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혹과 함께 법적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가 DOGE 팀의 일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석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선출되지 않고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은 개인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설명이다.
여러 민주당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머스크와 DOGE 팀의 정부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영향력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가 DOGE 직원이 아니며 정부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최근 발언과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업무 요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하겠다는 그의 요구는 기관장들과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응답이 자발적이라고 해명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머스크의 조치를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고 옹호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이를 월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