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미국인 차별·외국인 근로자 선호 혐의로 소송당해..."근거없는 주장" 반박

미 연방법원이 메타플랫폼스(NASDAQ:META)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선호했다는 혐의의 소송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
샌프란시스코 연방 치안판사 로렐 빌러는 푸루쇼타만 라자람, 에크타 바티아, 쿤 왕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허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메타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 채용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메타의 미국 내 직원 중 H-1B 비자 소지자 비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 0.5%를 크게 웃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가 없다"며 차별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IT 업계의 H-1B 비자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H-1B 비자 신규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는 이 비자가 고숙련·고임금 근로자에게만 발급되어야 하며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이 이 명령을 무효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판사가 이러한 변경 사항 일부를 차단했다.

2024년 12월 트럼프는 "H-1B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여러 차례 활용한 경험이 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H-1B 비자 신청 현황
아마존이 2024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myvisajobs.com의 상위 200대 기업 순위에 따르면 아마존은 1만969건의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했으며, 평균 연봉은 14만9,812달러였다.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8,688건(평균 연봉 10만1,773달러)으로 2위, 언스트앤영이 8,674건(평균 연봉 14만3,378달러)으로 3위를 기록했다. 타타컨설턴시서비스와 구글이 각각 8,120건, 7,649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은 이들 중 가장 높은 17만8,184달러의 평균 연봉을 제시했다.

다른 주요 IT 기업들의 신청 현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6,649건, 평균 연봉 16만3,672달러), 메타(4,566건, 평균 연봉 19만9,944달러), 인텔(3,242건, 평균 연봉 14만5,250달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