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제도, 자동차보험료 상승 주범되나

일부 주에서 자동차보험료가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무과실책임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험으로 상해를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하지만, 무과실책임제도 시행 주에서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험으로 상해를 처리한다. 이는 의무가입 항목인 개인상해보호(PIP) 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PIP는 의료비와 휴업손실 등 사고 관련 비용을 보상한다. 플로리다, 미시간, 뉴욕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PIP 및 소송 관련 규정은 상이하다.

특징적인 점은 무과실책임제도 시행 주에서는 중상이나 사망 같은 심각한 피해가 아닌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 감소와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지지자들은 보험사가 PIP 청구를 직접 지급하므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연과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 감소로 보험사의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이러한 비용 절감이 누적되면 특히 소송 제한이 엄격한 지역에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면도 있다. PIP 보험은 과실책임제도 주의 선택적 의료비 보상보다 비용이 높은 편이다. 의료비, 휴업손실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액이 증가한다. 미시간주는 과거 PIP 의료비를 무제한 보상했으나 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해 최근 한도 선택제를 도입했다.

사기도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플로리다와 뉴욕에서는 고의 사고와 과대 청구로 PIP 비용이 증가했고, 손실을 본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또한 무과실책임제도에서는 모든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므로 과실책임제도에 비해 청구 건수가 2배로 늘어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료는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된다. 미시간의 과거 사례처럼 높은 PIP 한도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엄격한 소송 제한은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사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해 사기 방지에 성공한 주는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를 보자. 소송 억제를 목표로 했음에도 사기와 소송으로 보험료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미시간의 최근 PIP 제도 조정은 보상 범위 축소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빈도, 의료비, 도시 밀집도 등 다른 요인들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무과실책임제도 시행 주 거주자라면 추가 보상이 필요한지 PIP 최소 가입금액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별 소송 기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PIP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PIP가 보상하더라도 무보험/불충분보험 운전자 보상 특약 가입으로 보장이 부족한 운전자에 대비할 수 있다.

과실책임제도 주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중요하다. 사고 유발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적 의료비 보상 특약이 PIP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보상 한도는 더 낮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무과실책임제도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인가? 평가가 엇갈린다. 보상 절차 간소화와 소송 감소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의무 PIP와 사기 위험은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영향은 주별 규정과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