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제도 신뢰도 추락...밀레니얼 세대 타격 불가피

2025년 사회보장국(SSA)과 사회보장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면서, 재무설계사들은 고객들의 연금 설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과된 사회보장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1월 5일 발효되면서, 정부연금상쇄(GPO)와 연금삭감조항(WEP)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비적용 연금'을 수령해 기존에 혜택이 삭감됐던 약 320만 명이 이제 전체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보장국은 당초 1월부터 모든 수급자의 지급액을 조정하고 전액을 소급 지급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복잡한 사례를 제외하고 3월 말까지 일회성 소급 지급을, 4월부터는 인상된 혜택 지급을 약속했다.

이는 은퇴한 교사, 소방관, 경찰관, 해외 근무자, 공무원 등 수백만 명의 은퇴 후 생활수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동안 일상적인 업무와 요청 처리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릴랜드 두덱 사회보장국 권한대행 국장은 최근 관리자들에게 사회보장국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이미 50년래 최저 수준인 직원 수를 더욱 감축한다면, 대기 시간과 오류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권한대행 국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사무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보장국 담당자와의 대면 상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사회보장국 직원을 온라인 챗봇으로 대체하는 제안된 방안이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설계사들은 새 법안의 영향을 받는 현재 은퇴자들의 재무계획을 조만간 재검토할 수 있지만, 젊은 고객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전보다 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 폐쇄와 인력 감축에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기금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사회보장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