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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GOOGL, GOOG)의 자회사 구글이 미 법무부(DOJ)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무부가 수정된 제재안을 제출한 것이다.
JP모건의 더그 안무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수정안이 구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법무부는 강경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초기 제안의 대부분을 고수했고, 구글에 대한 양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안무스 애널리스트는 법무부가 검색 선택화면(Choice Screens)을 통한 검색 배포 대가 지불을 금지한 것이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재가 실행되면 애플은 기본 검색엔진 공급자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오픈AI, 또는 애플 자체 검색엔진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구글의 AI 투자 매각 의무 요구는 철회했다. 하지만 안무스는 향후 AI 투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가 여전히 구글의 AI 분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무스는 구글이 검색 배포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애플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8월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이 구글의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결정할 전망이다.
4월 말과 5월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무스는 소비자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무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