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평화협상서 소외되자 국방력 강화 박차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 내 EU의 국방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경쟁력, 행정 부담 감소, 에너지 자주권, 투자 등이 논의됐으나, 정상들은 주로 EU의 국방 태세에 초점을 맞췄다.

EU 정상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8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투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브뤼셀은 워싱턴이 EU를 배제한 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선임정책연구원 토비아스 게르케는 21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는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상당 부분 철회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U, 국방 재원 확보 서둘러

EU는 국방 태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정상회의 하루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우리의 국방은 우리 손으로'라는 기치 아래 'ReArm Europe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방예산 1.5% 증액 허용과 유럽투자은행의 국방·안보 프로젝트 역할 확대를 포함한다. EU는 또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1500억 유로의 국방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ReArm 계획은 탄약과 미사일, 포병 시스템,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방 조달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되는 제품은 해당 국가들의 국내 부품이 최소 65% 이상이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C 집행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긴급성과 공동의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국방 투자 확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에 대한 국방 판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의 국방 협약을 흔들 수 있다.

EU 국방계획 재원 조달 방안 놓고 회원국 의견 분열

그러나 27개 회원국은 지출 세부사항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발트 3국은 국방 조달을 위해 대출이 아닌 보조금을 요구했다. 보조금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상환하여 자금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보조금 언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주장했다. 대출은 요청한 정부가 개별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의견이 갈렸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테러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를 안보 투자 틀에서 다루는 EU 국방 계획을 원했다.

또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계획은 정상회의에서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부 외교관들은 4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밝혔다.

EU, NATO 책임 확대 계획 수립

EC는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더 강력하고 유능한 유럽연합이 글로벌 및 대서양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ReArm Europe이 NATO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NATO는 "회원국들에게 집단 방위의 기초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대륙 방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맡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향후 5~10년에 걸친 관리된 이양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평화협상 추진 가속화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4일 제다에서 또 다른 평화회담을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관리들은 이 협상에 초대받지 못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3월 11일 30일간의 휴전 조건에 합의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쟁을 끝낼 군사적 해결책은 없으며 오직 외교적 수단만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완전한 휴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푸틴, 키이우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 중단 요구

통화에서 푸틴은 휴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이 키이우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 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서방의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이우는 이러한 영토 주장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핀란드 방문 중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휴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휴전 합의를 거부하며 평화협상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젤렌스키의 발언은 푸틴과의 통화를 "매우 좋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트럼프의 발언과 크게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