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신보호영장 제도 중단 검토 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구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인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백악관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 대리는 이민자 체포 및 추방과 관련해 사법부와의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같은 구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BBC는 밀러 비서실장 대리가 금요일 기자들에게 미국 헌법상 '반란이나 침략' 시에는 이 권리를 중단할 수 있다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밀러는 이민 관련 구금에 대한 사법적 이의제기가 단속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백악관이 이에 대응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신보호영장을 보장된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언급하며, 의회가 이미 이민 문제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즉각 밀러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신보호영장 중단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사법부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최근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 후 6주간 구금된 터키 유학생의 석방을 명령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인신보호영장 보호를 근거로 컬럼비아대학의 팔레스타인 지지자 석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인신보호영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4월에 이전 대통령들이 추방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라틴어로 '당신이 신체를 가질 것이다'라는 의미의 인신보호영장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법적 원칙이다.

미국 역사상 인신보호영장이 중단된 것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기의 남북전쟁과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하와이에서 등 단 4차례뿐이다.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는 추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금자 수는 급증했지만, 추방 노력은 법적·물리적 장애에 직면했으며, 최소 1명의 잘못된 추방 사례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