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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5000여 개 지역사회에 설치된 AI 기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 네트워크가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주요 내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카메라 제공업체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 공식 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404 미디어가 입수해 분석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경찰서들이 ICE의 요청으로 이민 관련 목적으로 시스템 검색을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록의 자동차량번호판 판독기(ALPR) 시스템에서 'ICE', 'ICE+ERO', '이민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4000건의 검색이 이뤄졌다.
익명의 연구자들이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의 주 경찰서들이 일리노이 주 댄빌 경찰서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을 수행했으며, 때로는 미국 전역의 7만7000개 이상의 기기에 접근했다.
플록 내부 관계자는 404 미디어에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법 집행기관의 공정한 사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시장 영향
보고서에 대해 일부 기관들은 이민 관련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이민과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리노이 주는 이민 단속을 위한 ALPR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경찰서를 통해 이민 관련 검색이 수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ACLU의 제이 스탠리는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감시 장치 접근이 허용된다면,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실상 제한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ICE의 감시 기술 사용은 오랫동안 공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4월, 피터 틸이 공동 설립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자와 자진출국자 추적을 위한 ImmigrationOS 시스템 관련 ICE와 29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은 팔란티어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일한다'고 자사를 변호했다.
이번 주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팔란티어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여러 연방기관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