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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부채한도 폐지를 지지하면서 오랜 정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뜻밖의 공조를 이루게 됐다. 이는 의회가 37조 달러 차입한도 도달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주요 내용
트럼프는 수요일 의회에 국가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주 워런이 제기한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현행 한도를 유지하면 정치인들이 매번 표결을 무기화하면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런도 5월 30일 비슷한 메시지를 통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의회에 8월까지 정부의 차입 권한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미 부채한도 인상을 포함하고 있는 트럼프의 1,100페이지 분량 세금-지출 계획을 둘러싼 당파간 충돌을 심화시켰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2.4조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워런은 부채한도 폐지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전망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 영향
트럼프와 워런의 이례적인 공조는 수년간의 상호 비방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는 워런의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 주장과 관련해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한 바 있으며, 워런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교과서적 부패'라고 비난해왔다. 최근에도 워런은 화요일 트럼프의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상원 예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와 워런은 부채한도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워런은 의회예산국 자료를 인용하며 이 법안이 부유층에 유리하고 부채를 늘린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는 세금 감면, 지출 삭감, 국경 보안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부채한도 폐지 조항을 트럼프의 종합법안에 포함할지, 별도 투표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8월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양당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임시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