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發 무역공세` 맞서 수출제한 카드 검토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경제 공세에 맞서 대미 수출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

중국 정부 자문단은 베이징이 자발적 수출제한(VER)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불균형'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가 관세를 20%까지 인상했음에도 베이징과 워싱턴 간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그 어윈 경제학 교수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발적 수출제한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내 투자 기회 확대를 대가로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베이징이 수출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 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이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전략으로 활용해 자국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장 영향

중국의 자발적 수출제한 도입은 양국 간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영향을 완화하고 대미 투자에서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중국이 보복관세에서 벗어나 더 정교한 협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협상 의지에 크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