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대 금리결정 앞둔 연준 쿡 이사 해임 시도 제동걸려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해임을 차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쿡 이사는 오는 9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콥 판사는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가 연방준비제도법의 '정당한 사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사유는 재임 이전의 행위만을 근거로 개인을 해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준 독립성 압박에 백악관 반발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쿡 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쿡 이사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한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쿡 이사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인사를 임명하려 함으로써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향후 다른 규제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 관련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