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최고 소비자 감시기구 폐지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소비자 감시 기관을 폐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FPB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잉여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CFPB가 추가적인 연준 자금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CFPB 자금, '2026년 초' 고갈 예정

CFPB는 은행, 신용카드 회사 및 기타 대출 기관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 기관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후 소비자들에게 210억 달러 이상을 환급했다. 이 감시 기관의 지지자들은 CFPB를 해체하면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 관행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CFPB는 현재 최소한 2025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6년 초에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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