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대마초 판매점 단속 지속... 법원 `폭력 온상` 인정

뉴욕시의 '불법 대마초 판매점 폐쇄 작전'으로 영업을 중단당한 업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18일(현지시간) 단속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시 당국은 올해 초 '스모크아웃법'이 시행되면서 뉴욕경찰(NYPD)과 보안관실이 법원 명령 없이 첫 점검에서 불법 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되자 수천 개의 무허가 대마초 판매점 단속에 나섰다. 이들 업소는 대마초 외에도 다른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지난 6월 27개 업소는 에릭 애덤스 시장이 5월 초 시작한 단속이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벤징가의 롤란도 가르시아 기자는 이들 업소가 단속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당국은 지난 몇 달간 최소 640개의 무허가 대마초 판매점을 폐쇄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폴 오트켄 판사는 이들 업소가 규제되지 않은 제품 가공과 라벨링으로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치와 마케팅 관행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애덤스 시장은 오트켄 판사의 결정을 환영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불법 대마초 판매점이 초래하는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 대마초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들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대마초 판매점은 '폭력의 온상'

애덤스 시장은 18일 NY1의 '모닝스 온 1'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위장 대마초 판매점에 대한 성공적인 단속을 언급하며 무허가 대마초 판매점을 '폭력의 온상'이라고 불렀다.

그는 뉴욕시의 불법 대마초 판매점 단속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회의에서 6월 보고 기준으로 113개 매장이 영업 중이었고 7월에는 137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은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있고 나머지는 주 전역에 흩어져 있다.

애덤스 시장은 "합법 매장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뉴욕 시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대마초 판매점들은 2억6060만 달러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월 평균 약 4340만 달러에 해당한다.

'폐쇄 작전'에 대한 투명성 요구 높아져

시장의 발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단속에 대한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를 대표하는 게일 브루어 의원은 애덤스 행정부가 단속 활동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자다.

시의회 감독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브루어 의원은 18일 스펙트럼 뉴스 NY1의 '인사이드 시티 홀' 프로그램에서 바비 쿠자 정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평균 8개 매장이 위반 통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60%의 폐쇄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브루어 의원의 법안은 애덤스 행정부가 실시한 각 점검의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뉴욕의 한 대마초 판매점 모습 (사진: ProPub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