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면책 판결 후 연방대법관 임기제·윤리규정 도입 등 대법원 개혁안 제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개혁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에는 대법관 임기제, 구속력 있는 윤리 규정, 그리고 재임 중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헌법 수정안이 포함됐다.

CNBC는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수정 헌법안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을 인정한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윤리 규정 제안은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미공개 금전적 선물과 관련된 이해상충 우려를 일으킨 스캔들 이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을 지지한 후, 남은 임기 동안 연방대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의 당파적 분열을 고려하면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헌법 수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주 LBJ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당내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화한 법원의 결정 등 일련의 패배 이후의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으로 크게 기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