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용 대마 보험 적용 확대... 대마 산업 투자 유치 법안 추진

독일의 대마 산업이 더디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 제안된 의료용 대마 처방 절차 변경안이 주목받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G-BA)가 제안한 이 안은 독일 인구의 약 90%를 포괄하는 법정건강보험(GKV)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환급에 관한 것이라고 비즈니스 오브 캐나비스가 보도했다.

4월 1일부터 독일에서 부분적 대마 합법화가 시행돼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25g의 건조 대마 소지와 3주까지 가정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 법의 가장 큰 진전 중 하나는 의료용 대마 사용 간소화, 즉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부프로펜처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비용이었다. GVK를 통해 환급 대상인 마리화나 제품의 첫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가 먼저 환자의 건강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7월 18일, G-BA는 70% 이상의 의사가 법정건강보험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환급 대상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독일 최대 대마 네트워크인 그륀혼(Grunhorn)의 재무책임자 스벤-로저 폰 쉴링은 "독일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갑자기 법정건강보험사들이 의료용 대마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사들은 의료용 대마 비용 지불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륀혼이 다룬 처방전 중 약 90%가 자비 부담이나 개인 처방이었고, 환급 처방은 약 1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마법이 시행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처방으로 전환했다.

새 제안은 건강보험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 목록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16개 전문 분야, 일반의 및 5개 추가 직함이 포함된다.

쉴링에 따르면 향후 2개월 내에 보건부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위원회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다. 2개월 후 법적 이의가 없으면 이 제안은 연방관보에 공표되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요율이 인상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처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 최초의 사회적 클럽 신청

한편, 독일 북동부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대마 협회들이 공동 재배를 위한 첫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ASB 차이퉁이 보도했다.

보건부는 주 노동보호소비자보호건강청(LAVG)이 4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적은 수의 신청은 다른 협회들이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의 대마 클럽 다메 슈프레는 8월에 재배 공동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새로운 만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마 농부들은 당국이 농업과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당국의 신청서 검토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첫 대마는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란덴부르크주의 대마 재배 합법화는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일부 지역은 '마약 중독자 마을'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 재배 공동체를 허용하면 브란덴부르크주의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8일, 독일은 이러한 장소를 허용하는 법이 시행된 지 약 1주일 만에 첫 대마 사회 클럽을 개장했다.

대마 산업 투자 유치 법안

독일의 또 다른 대마 관련 발전으로, 연방식품농업부가 최근 산업용 대마 재배와 규제에 관한 정책을 현대화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제안된 산업용 대마 자유화법(NLG)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용 대마 부문의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개인이 대량의 산업용 대마를 섭취하면 이론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중독 조항'을 삭제한다. 그러나 대부분 천연 대마 화합물을 사용해 합성적으로 만들어지는 중독성 화합물은 금지된다.

독일 대마 산업협회의 부회장이자 산업용 대마 부서장인 마레인 뢰르시 판 데어 호흐테는 헴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 초안은 대마를 완전히 형법에서 제외하는 최종 단계"라며 "이는 더 큰 투자의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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