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정부의 경쟁사 특혜에 분노... "스페이스X·테슬라 성공은 경쟁사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것"

일론 머스크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또다시 분노를 표출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캐나다의 한 테슬라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 계기가 됐다. 이 인플루언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캐나다 위성통신기업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위성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와 퀘벡에 967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26억2000만 캐나다달러(약 2조6000억원)의 투자를 수반한다. 이는 일자리당 약 300만 캐나다달러(약 30억원)의 공공 보조금에 해당한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60억 캐나다달러(약 6조원) 이상이며, 2030년까지 모든 캐나다인에게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보조금 없이도 이미 캐나다에서 40만 명 이상의 만족스러운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이 인플루언서는 대조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한 저지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다.

그는 "스타링크가 오늘 당장 농촌 및 외딴 지역의 모든 캐나다인에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머스크는 "경쟁사들이 스페이스X나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성공은 경쟁사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미국 정부가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북미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와 제휴한 차지 엔터프라이즈가 올해 초 파산보호를 신청한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스타링크 경쟁사들이 미국 농촌 광대역 인터넷 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말 동안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공동 창업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비노드 코슬라와의 논쟁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코슬라가 스페이스X가 받는 정부 자금의 규모와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의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머스크는 "무지를 드러내기 전에 조사부터 하라"며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는 스페이스X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우주비행사 수송을 위해 보잉의 절반만큼 받았지만 100%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슬라의 수익 중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미 연방항공청(FAA)과 규제 지연 및 안전 문제, 특히 스타십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FAA는 안전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빠른 혁신 일정에 맞는 더욱 민첩하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케빈 카일리 공화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연설에서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미션을 칭찬하며 회사에 대한 규제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카일리 의원은 "로켓 발사 허가를 위한 정부 서류 작업이 실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현실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