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NYSE: JNJ)이 지불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
이번 법적 분쟁은 연방 340B 의약품 가격 책정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약 대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금력이 풍부한 병원과 영리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대형 약국 체인과 약국 혜택 관리자(PBM)들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환자 혜택을 저해하는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40B 프로그램은 1992년에 도입됐다. 이는 특정 의료 제공자들이 외래 환자용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보험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제조업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HHS)와 제약 가격 협약(PPA)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은 현재 메디케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방 의약품 프로그램이 된 340B가 당초 수혜 대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기관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4년 8월, 존슨앤드존슨은 프로그램의 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로운 리베이트 기반 가격 책정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선불 할인에서 구매 및 조제 데이터 확인 시 발행되는 리베이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중복 할인을 막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 이 리베이트 모델은 존슨앤드존슨의 두 가지 의약품에만 적용되며, 불균형 분담 병원(DSH)에만 해당된다. DSH는 자원이 풍부한 대형 병원으로, 보장 기관의 10% 미만을 차지하지만 340B 구매의 거의 78%를 차지한다.
시장 영향
존슨앤드존슨은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지적한다. 이 감사에서 보장 기관들의 상당한 규정 위반이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340B 가격 의약품의 무단 사용과 중복 할인 등이 포함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HRSA 감사에서 의약품 전용과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중복과 관련된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존슨앤드존슨이 보장 기관들을 감사하려는 시도 역시 저항에 부딪혔다. 여러 기관이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출을 거부해 프로그램 남용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HRSA는 이 계획에 반대하며 존슨앤드존슨의 PPA를 종료하고 상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회사는 HRSA의 '가혹하고 불균형적인' 제재를 이유로 모델 시행을 중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HRSA의 입장이 법규 조항과 기관이 내세운 프로그램 투명성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존슨앤드존슨의 소송은 HRSA의 리베이트 모델 차단 시도가 불법이라는 선언과 함께 제안된 모델과 관련된 집행 조치를 막기 위한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리베이트 계획과 같은 조정 없이는 프로그램 남용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이 프로그램이 원래 지원하고자 했던 환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가 동향
수요일 장 전 거래에서 존슨앤드존슨 주가는 0.37% 하락한 152.08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