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바이든표 메디케어 약가협상법 개정 압박... 트럼프 행정부 맞아 로비 강화

미국 제약업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메디케어 약가협상 조항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IRA는 메디케어에 고가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해 최소 25%에서 최대 60%까지 약가 인하를 가능케 한다.

지난 9월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를 통해 메디케어 약가협상 프로그램 2차 주기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과 2027년부터 의약품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협상은 10개 특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26년 새 가격이 적용되면 약 15억 달러의 본인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CMS는 2025년 2월까지 2차 협상을 위해 최대 15개의 추가 의약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의약품은 2025년 협상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가격이 적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 수를 현재 연간 20개에서 최소 50개로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 또한 2027년으로 예정된 다음 라운드 협상에서는 일부 인기 있는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로비스트들과 임원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차지하는 소분자 의약품(알약 등)에 대한 협상 대상 선정을 4년 지연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이러한 의약품은 출시 9년 후 협상 대상이 되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13년 후에야 협상 대상이 된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일정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치료제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통과된 IRA는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1차 미국 메디케어 약가협상에 참여한 주요 제약사들은 예상되는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인수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IRA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알약과 바이오의약품 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의약품에 대해 협상 일정을 통일하는 데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웨스트버지니아대 법학 교수인 S. 션 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이 제약사에 불공정하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9년의 독점 기간이 이미 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연장하면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만 줄 뿐 큰 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