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0개 국내 핵심광물 프로젝트 인허가 속도낸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광물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FAST-41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핵심광물 생산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수 광물을 확보하며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가위원회의 마니샤 파텔 임시 사무총장은 "이번이 허가위원회의 투명성 권한을 처음 활용하는 사례이며, 연방 허가 대시보드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이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관 간 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프로젝트에는 퍼페츄아 리소시스의 아이다호 스티브나이트 금·안티모니 프로젝트, 리오틴토의 애리조나 레졸루션 구리 프로젝트, 헤클라 마이닝의 몬태나 구리·은 광산, 앨버말의 네바다 실버피크 리튬광산 확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탠다드 리튬의 아칸소 직접 리튬 추출 부지, 워리어 메트 콜의 앨라배마 야금용 석탄 광산, 오리건 맥더밋 리튬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아이다호 콜드웰 캐니언 인산염 광산, 유타 리스본 밸리 구리, 미시간 포타시 등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이제 FAST-41 체계의 적용을 받아 기관 간 조정이 강화되고 허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 온라인 대시보드가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이 환경법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절차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고 더 명확한 일정 준수를 돕는다.

미국은 전기차, 군사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리튬, 구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국 등 해외 공급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0년에서 29년까지 걸리는 긴 허가 절차로 인해 국내 생산이 저해되어 지정학적 경쟁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2~5년 내에 광산을 승인하여 투자 유치와 공급망 확보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허가가 빠른 캐나다에서도 총리 후보인 마크 카니와 피에르 폴리에브 모두 광산 관료주의를 더욱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토지광물관리 임시 차관보 애덤 수스는 "중복된 절차와 규제로 인한 마비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 개발을 지연시켜왔다"며 "관료주의를 줄이고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이 핵심 광물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