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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미국의 심해저 채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핵심 자원에 대한 국내 접근성을 확보하고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원자재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목요일 비공개로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심해 과학기술과 해저 광물자원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국가안보 및 경제적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 기관들이 1980년 심해저 광물자원법에 따라 미국 외대륙붕과 국제 해역에서의 채굴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국내외 해저 광물 채굴 및 가공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 간 보고서와 전략 수립을 의무화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라는 광산 기업들과 미국 동맹국들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니켈, 망간, 구리가 풍부한 다금속단괴가 해저, 특히 태평양 전역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저기구(ISA)는 아직 상업적 심해저 채굴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상업적 심해저 채굴 규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국제 해역에서의 활동을 감독하는 ISA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허용 가능한 소음, 먼지, 퇴적물 교란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규정 제정 과정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오션노그래픽 매거진은 이번 결정을 "환경 재앙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이 명령이 "지구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해도가 낮은 생태계를 무모한 산업적 착취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센터의 수석 변호사인 에밀리 제퍼스는 "심해는 모두의 것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공동 의무다. 해저 환경은 '미국 우선주의' 착취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미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더 메탈스 컴퍼니(NYSE:TMC)는 지난달 ISA를 우회해 미국 정부를 통해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TMC 주가는 이번 발표 후 44% 이상 급등해 3.69달러에 마감했다.
또 다른 심해저 기업인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NASDAQ:OMEX)의 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해 0.85달러에 마감했다. 이 회사는 수중 광물 탐사를 전문으로 하며 미국해양대기청과 잠재적 허가 기회를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