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전 부통령 `관세 권한은 의회 몫...트럼프에 그런 권한 없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펜스 전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의회에 '관세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펜스는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며 '의회는 관세 부과 권한을 미국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내셔널리뷰 칼럼에서 무역 권한 위임이 '건국자들의 의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헌법 제1조는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회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백악관에 유연성을 부여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한 위임을 인정해왔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의 수입품 과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