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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애플(NASDAQ:AAPL)과 매텔(NASDAQ:MAT)이 미국 내 제조를 꺼리는 것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이를 실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내용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관세 위협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이 있었다. 다만 이 판결은 이후 항소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적 도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특정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트럼프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에서 스마트폰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부는 232조 조사를 통해 수입 스마트폰을 겨냥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조항이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팀 쿡이 이끄는 애플과 아이폰을 겨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반면 매텔의 경우는 바비인형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같은 우려를 공유하지 않는다.
케이토 연구소의 클라크 패커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주장에 상당히 관대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매텔보다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영향
이번 관세 위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5월 중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완구 대기업 매텔을 겨냥했다. 일주일 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매텔의 이논 크레이즈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어떤 단일 국가도 25% 이상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글로벌 소싱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애플은 트럼프가 '팀 쿡과 작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조 파트너인 폭스콘(OTC:HNHAF)을 통해 인도에서 공급망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