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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1조3천억원(11억달러) 규모 세금 감면 로비 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
워런 의원은 셀던 화이트하우스, 론 와이든 의원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코노코필립스와 오빈티브에 서한을 보내 세법 개정안 관련 로비 활동 내역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와 브렌단 맥크래켄 오빈티브 CEO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들은 로비 비용과 해당 조항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감세 규모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수백만 가구의 의료보험을 삭감하고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면서 석유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기업세법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석유기업들이 시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노코필립스와 오빈티브 등 업계 대기업들이 지지하는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대기업 최저한세 15% 부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번 세금 감면안은 예산조정법안의 다른 조치들이 공공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석유 재벌들과 맞서기는커녕 80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에너지 비용을 폭등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영향
이번 서한은 제안된 감세안과 그 잠재적 영향을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환이다. 앞서 워런 의원은 트럼프의 '빅 뷰티풀 법안'에서 메타에 제공되는 대규모 감세 혜택이 일반 미국인들의 기여분을 크게 웃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나의 빅 뷰티풀 법안'으로 불리는 공화당의 예산조정법안이 복지를 대폭 삭감하면서 부유층에 감세 혜택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슈머는 이 법안이 수백만 명의 의료보험을 박탈하고 에너지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며 아동 급식마저 줄이는 '결함 있고 구제 불능'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시한 전에 상원이 자신의 '빅 뷰티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노코필립스 주가는 연초 대비 9.1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