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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요일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
백악관은 수요일 트럼프의 연준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준을 방문하는 것은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법적,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방문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상징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파월 의장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심지어 그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해임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트럼프는 이번 주 초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형편없는 일을 했고, 어차피 곧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법적으로 해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 영향
이번 방문은 트럼프가 파월 의장과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연준의 '임무 범위 일탈'과 관료들의 효율성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이 포함되며, 모하메드 엘에리안과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파월 의장이 사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들은 트럼프의 파월 의장 압박이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 결과를 경고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프리 로치와 같은 전문가들은 G-10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연준의 금리 수준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