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험국가 관광객에 1800만원 비자보증금 요구...새 이민정책 강화

미국이 특정 국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달러(약 18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체류기간 초과율 억제 위해 비자보증금제 도입

이번 12개월 시범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12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와 7월 250달러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 도입에 이어 추진하는 최신 이민정책 강화 조치다.

이 프로그램은 B-1(상용) 또는 B-2(관광) 비자로 미국 입국을 희원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비자 체류기간 초과율이 높거나 심사 절차가 미흡한 국가, 또는 거주 요건 없이 투자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다. 멕시코, 캐나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의 2023년 출입국 체류초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상국 명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드, 라오스, 아이티 등이 높은 체류초과율을 기록했다.

미 국무부는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약 2000명이 비자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사 담당관들은 여행객 개인의 상황에 따라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 중에서 보증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보증금 요구가 비자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동시에 외국 정부들이 체류초과율을 낮추고 여행객 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보증금 규정과 대규모 단속으로 이민 단속 강화

이번 보증금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 조치 중 최신 사례다. 지난 6월 행정부는 36개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을 검토했으며, 이는 12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와 7개국에 대한 부분 제한에 이은 조치였다.

한편 인도의 지정학 전문가 브라마 첼라니는 트럼프가 파키스탄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파키스탄과 트럼프 관련 기업 간의 암호화폐 거래와 연관 지었다.

같은 달 트럼프는 ICE에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들과 새로운 보증금 요구는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민법 강화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