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불법...英 법원 `경쟁법 위반` 판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영국에서 또다시 법적 제재에 직면했다. 런던 법원은 이들이 카드 사용시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기본 다자간 정산수수료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수수료는 개별 협상이 아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소매업체들은 오랫동안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은 영국 경쟁항소법원이 10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수백 개 소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측 법률회사인 스콧앤스콧은 이번 판결을 중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데이비드 스콧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과도한 정산수수료를 지불해온 모든 소매업체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밝혔다. 법률회사에 따르면 상업용 카드 수수료와 국가간 다자간 정산수수료가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매업체들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기본 수수료율을 설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패소에도 불구하고 비자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