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쿡 이사 해임 및 연준 장악 시도 - [굿모닝 글로벌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사안과 관련한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해 헌법 2조와 연방준비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법상 연준 이사는 14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오늘 단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해임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절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불법 행위 시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쿡 이사와 법적 싸움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쿡 이사의 후임 인선을 검토 중이며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임시 이사가 아닌 정식 이사로 임명하고, 공석에 새로운 인사를 다시 지명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연준 이사회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이사 교체를 넘어 12개 지역 연은 총재 선임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했고, 월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CNBC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을 공격할 순 없다면서 전례 없는 극적인 수위의 압박”이라고 지적했으며, S&P글로벌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압박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