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AI규제법안 놓고 빅테크-민주당 의원들 충돌... 개빈 뉴섬 주지사 결단 주목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주요 기술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개발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이번 주 AI 개발 및 배포를 규제하는 SB 1047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8월 31일까지 입법 회기 내 승인될 경우, 이 법안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에게 이송되어 9월 3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해야 한다.

법안 내용

스콧 위너(Scott Wiener)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발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첨단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또한 개발자들에게 AI 모델이 오작동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주 검찰총장은 특히 AI가 전력망과 같은 중요 시스템에 위협이 될 경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제3자 감사관들이 안전 관행을 평가하고, 내부고발자들에게는 보호 조치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