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프, 구글 독점 판결 이후 반독점 소송 제기... "구글, 저질 정보 강요"

옐프(Yelp Inc., NYSE:YELP)가 알파벳(Alphabet Inc., NASDAQ:GOOGL, GOOG)의 자회사 구글(Google)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연방 법원이 구글을 불법 독점 기업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옐프는 구글이 경쟁사보다 자사의 수직 검색을 우대함으로써 지역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옐프에 따르면 이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지역 검색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옐프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존재하는 최대의 정보 관문으로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대신 자사의 저질 지역 검색 콘텐츠를 강요하고 있다. 구글의 이런 계획은 기업들이 구글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고객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들고, 경쟁사들이 규모를 키워 구글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트래픽과 수익을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옐프의 CEO 제러미 스토펠만(Jeremy Stoppelman)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 법무부가 구글의 배타적 관행에 대해 승소한 것이 옐프의 소송 제기를 고무했다고 말했다. 스토펠만은 반독점 집행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구글 대변인 피터 쇼텐펠스(Peter Schottenfels)는 옐프의 주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이전에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사건의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고 말했다.

옐프는 구글의 행태가 결국 경쟁을 저해하고 구글이 최소한의 결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스토펠만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우리의 이번 소송으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며, 손해를 회복하고,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을 막아 혁신이 꽃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연방 판사가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독점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획기적인 판결 직후에 제기됐다.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 판결은 다른 기술 대기업들에게도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애플(Apple Inc.)과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 같은 다른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Wedbush)의 댄 아이브스(Dan Ives)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규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비즈니스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