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사들, FTC의 과도한 규제 지적... 약가 협상 행태 놓고 충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건강보험사를 대신해 약가를 협상하는 3대 약제급여관리기업(PBM)의 약가 협상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월 FTC는 3대 PBM 기업인 CVS헬스(NYSE: CVS)의 캐어마크, 시그나(NYSE: CI)의 익스프레스스크립츠, 유나이티드헬스그룹(NYSE: UNH)의 옵텀을 상대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슐린 약가를 부풀렸다며 공식 제소했다.
FTC는 이들 PBM이 리베이트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인슐린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빅3로 불리는 이들 PBM은 미국 처방전의 약 80%를 관리하고 있다.
PBM들은 FTC의 이번 조치가 현행 약물 리베이트 계약을 뒤엎고 오랜 관행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FTC가 전통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독립적인 사법 감독이 결여된 행정 절차가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FT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