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월요일 식품의약국(FDA)의 전자담배 및 베이핑용 가향 액상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했다.
주요 내용
트라이튼 디스트리뷰션은 FDA의 전자담배 액상 및 전자담배 규제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DA는 이전에 트라이튼의 가향 전자담배 판매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는 가향 제품이 아동 및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FDA는 2009년부터 멘톨을 제외한 담배 향을 금지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몇 달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트라이튼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향이 특히 아이들의 흡연 제품 사용 시작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라이튼은 FDA에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 베이핑을 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FDA의 승인 과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그들의 주장은 지침이 실제로 움직이는 목표였으며, 명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침을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영향
2009년 현행법에 따르면 FDA는 공중 보건을 보호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신규 담배 제품만을 승인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제품의 승인이 더 어려워졌으며, 현재 제품 사용자들의 금연을 돕거나 새로운 사용자의 시작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PR 보도에 따르면 과거 항소 법원들은 FDA의 결정을 승인해왔다. 그러나 보수적인 제5순회 항소법원은 FDA의 결정 능력을 거부했다. 이는 모든 베이핑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이어져 대법원의 심리를 촉발했다.
최종 판결이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배 및 베이핑 회사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담배 제조업체 알트리아 그룹은 FDA가 승인한 가향 베이프 제품인 NJOY 멘톨 전자담배를 소유하고 있다. 알트리아는 이전에 전자담배 업계 선두주자인 쥴의 투자자였으나 결국 지적 재산권과 교환하며 지분을 정리했다.
FDA의 현재 규정이 유지된다면 알트리아는 승인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알트리아는 빠르게 경쟁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이전에 일부 베이핑 제품의 승인 시도가 FDA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FDA의 승인 과정에 대해 과거 이의를 제기했던 터닝 포인트 브랜즈는 대법원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주가 동향
알트리아 그룹(NYSE:MO)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NYSE:BTI)
터닝 포인트 브랜즈(NYSE:T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