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이자 평론가인 피터 쉬프가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쉬프는 이 명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기부자들에게 보답하려는" 얇게 위장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잘 알려진 쉬프는
X에서 이 명령이 "단지 기부자들에게 보답하는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쉬프의 회의론은 이 명령에서 제안된 "전략적"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개념에까지 확장된다.
그는 이 행정 조치가 그러한 비축의 창설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신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명령은
비트코인(CRYPTO:
BTC) 비축의 창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작업 그룹에 "연방 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잠재적으로 파생된 이러한 비축을 설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시장 영향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작업 그룹을 설립한다고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 작업 그룹은
데이비드 삭스가 의장을 맡고, 재무장관과 SEC 위원장 같은 주요 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이 명령은 관련 기관들에게 60일 이내에 암호화폐 부문과 관련된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폐지, 수정 또는 채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명령의 중요한 측면은 기관들이 "미국 관할권 내 또는 해외에서 CBDC를 설립, 발행 또는 홍보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