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NIH 연구비 정책 개편 중단 명령..."법적 절차 위반"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국립보건원(NIH)의 생의학 연구비 간접비 삭감 및 상한제 도입 결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진행 중인 연구와 임상시험을 교란할 수 있는 정책 변경이 중단됐다.
논란은 NIH가 2025년 2월 7일 연구비 지원의 간접비율을 수정하는 보충 지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NIH는 기존에 각 연구비별로 개별 협상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신규 및 기존 연구비에 15%의 표준 간접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NIH의 평균 간접비율은 27~28% 수준이었으며, 일부 기관은 50% 또는 60% 이상을 청구해왔다.
비판론자들은 공개 공지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발표된 이 정책이 전국 연구기관들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22개 주 법무장관, 다수의 의료협회, 주요 대학들이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톰슨로이터는 소장 사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원고들은 NIH의 일방적 조치가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