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난민국, USAID 해체로 해외재난대응 업무 인수...전문가들 우려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해체된 미국국제개발처(USAID)로부터 해외재난대응 업무를 인수하게 되면서, 재난구호 전문가들은 이 부서의 국제 인도주의 위기 관리 준비 태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내부 전문에서 인구난민이주국(PRM)이 USAID 인도주의지원국의 해외재난대응 업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전 세계 외교공관에 발송된 전문에 따르면, PRM 승인 하에 초기 재난대응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USAID의 525명 규모 재난대응팀 중 단 20명의 전문가만이 PRM으로 이관된다. 전 미 해외재난구호국장이자 현 국제난민기구 대표인 제레미 코닌딕은 이러한 조치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PRM은 실무 조직이 아니며" 재난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USAID 해체 과정의 후속 조치다. USAID 직원 1만 명 대부분이 해고를 앞두고 행정휴직 상태이며, 수천 명의 계약직이 이미 해고되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시장 영향
카리브해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재난대응 역량이 위협받고 있다. 코닌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재난지원대응팀(DART)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하며, PRM이 이러한 특수부대의 운영 메커니즘을 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제 재난을 넘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아칸소 주에 대한 연방 재난 지원을 거부했으며, 행정명령에 따라 재난 복구 책임을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 지원 없이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USAID 해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예산의 0.5%만으로도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의 생명을 구한" 기관을 폐쇄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USAID 임시 국장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기관이 미국의 국익을 벗어나 진화했다며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난정책 변화에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난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폐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인도주의 대응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