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법안, 밴스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51대 50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투표 연기를 시도하면서 '투표 마라톤'이라 불리는 투표 과정은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된다. 현직 공화당 의원들은 7월 4일까지 이 법안을 트럼프의 책상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의회예산국 "트럼프 법안, 미국 부채 3.3조 달러 증가시킬 것"

백악관은 경제자문위원회(CEA) 분석을 인용해 이 법안이 2034년까지 연방 적자를 약 50% 감축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바이든 행정부의 117%와 비교해 2034년까지 94%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 프로그램 전반의 낭비, 사기, 남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2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은 이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두 기관 모두 초당파적 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CBO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부채를 약 3.3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이전 추정치 2.8조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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