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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랫폼스(NASDAQ:META) 주주들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한 사용자 데이터 보호 실패 혐의로 마크 저커버그와 피터 틸, 셰릴 샌드버그 등 경영진을 상대로 80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재판이 수요일 델라웨어주에서 시작됐다.
주요 내용
재판 첫날,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닐 리처드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배심원 없는 재판은 최근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테슬라(NASDAQ:TSLA)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던 캐슬린 맥코믹 델라웨어 형평법원 수석판사가 주재한다.
이번 소송은 저커버그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이 2012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맺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배경
2018년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과 연관된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스캔들로 인해 FTC는 2019년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들은 이제 회사 경영진이 이 과징금과 관련 법적 비용을 포함해 총 80억 달러 이상을 메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안드레센과 넷플릭스(NASDAQ:NFLX)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FTC 규정 준수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했으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부터 기만당했다고 주장한다.
저커버그는 또한 스캔들이 터지기 전 페이스북 주식을 매각해 최소 1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법률팀은 이 매각이 내부자 거래를 피하기 위해 사전 승인된 거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이사회 구성원들의 기업 감독 실패를 겨냥한 최초의 케어마크 감독 소송으로,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델라웨어 법원은 이러한 소송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보잉(NYSE:BA) 이사회 관련 소송은 2억375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된 바 있다.
주가 동향
메타 주가는 수요일 1.05% 하락한 702.91달러로 마감했으나, 시간외 거래에서 0.19%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