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억달러 민사사기 벌금 항소심서 뒤집혀

뉴욕주 항소법원이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된 5억달러 규모의 민사 사기 벌금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뉴욕주에 약 5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한 처분은 미국 헌법 수정 제8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벌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맨해튼 대법원 판사가 트럼프와 트럼프 조직, 기타 피고인들에게 부과한 비금전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사업 문화를 억제하기 위해 잘 설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 사안을 뉴욕주 최고법원까지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완전한 승리' 선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기쁨을 표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가짜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뉴욕주 전역의 비즈니스를 해치는 이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기각할 용기를 보여준 법원을 크게 존중한다'고 적었다.
맨해튼 대법원의 아서 엥고론 판사는 2024년 2월 트럼프가 사업 사기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