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식 행보... 연방법 26개 무시하고 남부 국경장벽 건설 강행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텍사스주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을 무시하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가 트럼프 시대를 연상케 하는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를 한 첫 사례다.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이를 발표했지만,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국경 순찰대가 바쁘게 활동하는 스타 카운티에서는 올 회계연도에 약 24만5000건의 불법 입국이 기록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물리적 장벽과 도로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무시된 연방법에는 대기정화법, 안전음용수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DHS는 환경법 위반에 따른 장기 검토와 소송을 피해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건설 자금은 2019년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책정한 예산에서 충당된다.

약 6만5000명이 거주하고 로어 리오그란데 밸리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일부인 스타 카운티의 이번 공사로 기존 국경 장벽 시스템이 20마일 더 연장될 전망이다. 오셀롯 등 멸종위기종에 미칠 환경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재점화했다. 일부에서는 현대적 문제에 대한 구식 해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국경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