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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새 대마초법 초안 공개... 규제 강화하지만 합법 유지

2024-09-19 07:30:57
태국, 새 대마초법 초안 공개... 규제 강화하지만 합법 유지
태국이 급성장하는 자국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마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마초 사용을 의료 및 건강 관련 목적으로 유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이번 조치는 일련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2022년 대마초 비범죄화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국가가 됐다.보건부가 이번 주 초 발표한 새 법안 초안은 이전 제안들보다 더 신중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이 법안은 파통찬 시나와트라 총리의 새 정부 출범 직후 나왔다. 새 법안은 국가기관의 의료 목적 치료와 연구를 위한 대마초 및 그 추출물 사용을 허용하고, 한방 치료제와 식품, 화장품에도 사용을 승인했다.레크리에이션용 사용에 대한 완화된 입장이 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세타 타위신 전 총리 시절 초안에 포함됐던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생략한 점이다.새 버전은 또한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려던 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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