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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주민 송금에 3.5% 세금 부과 추진...전문가들 `지하경제 조장·빈곤층 타격` 우려

2025-05-26 21:04:01
트럼프, 이주민 송금에 3.5% 세금 부과 추진...전문가들 `지하경제 조장·빈곤층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 제출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에 비시민권자의 송금에 3.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가난한 이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해외 송금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글로벌 송금 규모는 65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새로 통과된 세금은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 보유자가 아닌 모든 개인의 송금에 적용된다.

당초 5%로 제안됐던 세율은 3.5%로 낮춰졌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담이 중남미 저소득 이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정책연구소의 앤드류 셀리는 "이는 본질적으로 극빈층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해외 송금을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적 증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 650억 달러의 송금을 받아 GDP의 4% 이상을 차지한 멕시코는 즉각 반응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 세금이 차별.....................................................................................................................................................................................................................................................................................................................................................................................................................................................................................................................................................................................................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