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마초 환자 총기소지 금지 고수... `안전 위험` 이유로

미국 법무부(DOJ)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연방 검사들은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총기 소지 금지가 합헌이며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에 취한 사람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과 맥을 같이한다고 마리화나 모멘트가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검사, 연방 총기 금지령에 도전

이번 소송 자료는 로버트 그린 펜실베이니아주 워런 카운티 지방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다. 의료용 마리화나 등록 환자인 그린 검사는 제2수정헌법재단과 함께 법무부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금지령이 자신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 소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펜실베이니아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서 그린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마리화나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은 총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사람의 판단력을 손상시킨다"고 밝혔다.

로버트 그린의 소송은 예비 금지명령 요청에 대한 연방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 총기·대마초 권리 소송의 모순된 판결

그린의 소송만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법적 논쟁은 아니다. 별도의 소송에서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대마초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과거 마리화나를 사용했음에도 총기 소지권을 인정받은 텍사스 주민 파올라 코넬리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커트 엥겔하르트 순회법원 판사는 "마리화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파올라는 우리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무기를 소지할 추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총기법이 역사적인 총기 소유 전통을 반영해야 한다는 2022년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전국의 수백만 합법적 대마초 사용자들의 총기 소유권에 대해 연방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