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25년부터 만성통증 환자 대상 의료용 대마 보험 적용... 일반의도 처방 가능

2025년 4월부터 만성통증 환자들의 의료용 대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부의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체코의 일반의(GP)들도 만성통증을 앓는 등록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게 된다고 익스팻츠가 보도했다.

보건부 대변인 온드레이 야콥은 노빈키와 프라보 뉴스에 새 규정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법령으로 일반의들도 만성 난치성 통증에 대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정 전문의만이 대마를 처방할 수 있어 많은 환자들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체코에서 약 8,000명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마약감시센터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60만 명의 체코인들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올해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일반의협회 페트르 숀카 회장은 노빈키와의 인터뷰에서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오피오이드는 처방할 수 있으면서 의료용 대마는 처방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숀카 회장은 특히 말기 환자들의 통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새 규정에 따라 처방전 유효기간이 최대 3개월로 연장되며, 보험은 여전히 월 최대 30g의 대마에 대해 90%를 보장한다. 대마 추출물에 대한 보장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재배 및 소지 허용 제안

이번 의료용 대마 접근성 확대는 체코 정부가 제안한 대마 관련 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가 재배와 소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하원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체코 상원은 최근 크라톰과 HHC 제품 판매 제한에 대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