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화당 의원 킨징거 "대마초·환각제, 5~10년내 합법화 가능성 높아"

공화당 내부에서 마약 정책을 두고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담 킨징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마초와 환각제의 합법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킨징거 전 의원은 "공화당 내에는 1980년대식 반(反)마약 정서를 가진 강경파가 있는 반면, 대마초와 환각제에 개방적인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의원들도 있다"며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진전됐다"며 "내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투표했던 8년 전과 비교해도 나의 생각과 연구 결과 모두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PTSD 치료제로 주목받는 환각제

특히 환각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진다. MDMA와 실로시빈 같은 물질들은 과거 위험 약물로 취급됐으나, 최근 연구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킨징거는 "베트남전 참전 히피들의 주장으로만 여겨졌던 PTSD 치료제로서의 환각제 효과가 이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와 다학제 환각제 연구협회(MAPS)의 연구에 따르면 MDMA가 재향군인과 응급구조대원들의 PTSD 증상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일부 환각제 치료제에 혁신치료제 지위를 부여했지만, 연구 설계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MDMA 보조 치료는 거부했다.

대마초 정책에 대해서도 킨징거는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은 봤어도 대마초에 취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현행 마약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5년, 길어도 10년 안에 미국에서 대마초가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별로 규제를 결정하되 연방 차원에서는 비범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 정책 변화의 분기점

바이든 행정부가 대마초 재분류 절차를 시작했으나, 새 행정부 출범으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의 테런스 콜 DEA 국장 임명은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강경한 마약 정책을 지지해온 콜 국장 하에서 재분류 작업이 지연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러스 보트 예산관리국장 등 마약 정책 개혁에 반대해온 인사들의 임명도 개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환각제 개혁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주가 앞서가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킨징거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마약 정책 개혁의 향방은 정치적 지형 변화에 달려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체화되면서 마약 정책 개혁이 우선순위가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