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 예산 삭감안, 3월 14일 셧다운 촉발하나

공화당 지도부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국(DOGE)이 제시한 예산 삭감안을 정부 예산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전략이 채택될 경우 민주당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3월 14일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이 채택되면 DOGE가 지적한 정부 지출 낭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삭감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또 다른 단기 지출법안에 불만을 표시하는 보수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전략은 민주당이 삭감안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셧다운의 책임을 떠안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정치적 상황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진보 유권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이러한 삭감에 저항하고 있으며, DOGE의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장애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삭감안에 대한 투표를 위헌적인 권력 장악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계획이 당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소수의 민주당 표만 필요하다고 보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제안은 당 우파로부터 정부 지출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요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존슨은 '깨끗한' 임시예산안이 더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DOGE 삭감안 포함은 결국 더 단순한 예산법안을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

정부 셧다운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일시 해고되며, 필수 서비스만 유지된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트럼프는 임기 중 총 3번의 셧다운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