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수요 급감에 CO2 배출 목표 완화...3년 유예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수요 감소와 공장 폐쇄 위기에 직면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CO2 배출 목표 달성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월 3일 자동차 업계 경영진, 노조, 시민단체와의 회의 후 자동차 업체들의 CO2 배출 목표 달성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르노의 루카 드 메오 CEO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유럽 자동차 업계가 2025년 탄소 배출과 관련해 150억 유로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독일의 신규 등록 감소로 배터리 전기차(BEV) 등록대수는 약 6% 감소한 140만대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O2 배출 제한을 초과할 경우 판매된 차량 수에 초과 CO2 g/km당 95유로를 곱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기후정책으로 산업생산 타격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지난해 8월 독일 산업체 10곳 중 4곳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 축소나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력 비용 상승은 산업 생산을 위축시켜 EU의 8000억 유로 규모 국방 투자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3월 4일 EU 그린딜의 광범위한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과도한 벌금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 혁신 촉진 실행계획 발표

EU 집행위는 3월 5일 자동차 산업의 혁신,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5년까지 신차와 밴의 CO2 배출 제로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차량 CO2 배출 기준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조사들은 3년(2025-2027) 동안의 평균 성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EU 자동차업계, 배출목표 연장 지지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 CEO는 EU 집행위의 '실용적인 접근'을 지지했다.

블루메 CEO는 이번 결정이 "폭스바겐 그룹의 관점에서 기후 보호를 조율할 수 있는 큰 기회"라며, "도전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경쟁력과 경제적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2위 자동차 제조사인 스텔란티스도 EU 집행위의 정책 변화를 지지했다. 스텔란티스는 3월 4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배출규제 완화로 경쟁력 약화 우려도

교통환경연구소(T&E)는 이번 결정을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선물"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 비교해 유럽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E의 윌리엄 토츠 사무총장은 "EU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 완화는 뒤처진 업체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며, 전기차 전환에서 중국에 더욱 뒤처지게 만들 뿐"이라며 "EU는 유럽의 전기차 전환에 매우 해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볼보자동차는 규제의 확실성을 위해 원래의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 로완 CEO는 EU 집행위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로완 CEO는 "우리 회사는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이미 진행했다"며 "우리 같은 기업들이 법안의 막바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