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세금, 술·담배보다 높은데 또 오른다...캘리포니아 업계 `반발`

캘리포니아주의 합법 대마초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대마초 소비세가 현행 15%에서 19%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소비자의 총 세금 부담이 4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마초 과세 문제는 2018년 캘리포니아가 성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찬성 측은 담배와 술처럼 대마초도 높은 세금을 부과해 주정부 수입을 늘리고 과다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미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합법 업체들이 불법 시장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입법분석국(LAO) 자료에 따르면 대마초는 유사 제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마초 한 개비당 주 소비세는 1.24달러다. 반면 와인 한 잔은 0.01달러, 맥주 한 잔은 0.02달러, 양주 한 잔은 0.05~0.08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담배 한 개비의 세금도 0.14달러로 더 낮다.

주 판매세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대마초 총 세율은 38%(배달의 경우 44%)까지 치솟는다. 새로운 소비세가 적용되면 누적 세율이 48%까지 오를 수 있어, 100달러 구매 시 5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세금 격차는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마초 개혁 단체인 캘리포니아 NORML은 예정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 AB 564(헤이니)를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NORML은 "업계는 세금 인상이 아닌 인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과세, 불법 시장, 지역 면허 발급 저항, 대마 유래 제품의 확산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판매는 높은 비용과 제한된 접근성으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마초관리국(DCC)에 따르면 2024년 합법 시장 판매량은 140만 파운드인 반면, 불법 시장 판매량은 24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전체 대마초 거래 중 약 3분의 2가 규제나 과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매 접근성도 문제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시·군의 57%가 여전히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주 전역의 상당 부분에서 합법적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2023년 캘리포니아의 1인당 대마초 판매액은 98.40달러로, 미시간(295.39달러), 몬태나(288.96달러), 뉴멕시코(254.43달러) 등 다른 주에 비해 크게 낮았다.

대마초 과세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미시간은 10%의 주 소비세만 부과하고 세수를 지방정부와 공유한다. 캘리포니아와 달리 미시간은 추가 지방세를 허용하지 않아 합법 시장의 경쟁력이 훨씬 높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3년 불법 대마초 단속 강화를 발표하면서 그는 "합법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운영 비용도 너무 높다. 대마초 업체들의 세금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대마초 세금 인하가 합법 시장 참여를 늘려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휘트니 이코노믹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워싱턴주의 경우, 과도한 과세로 인해 합법 시장 참여율이 약 50%에 그친다. 보고서는 세율 인하가 규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합법 시스템으로 유인해 역설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대마초 세금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소년 교육과 마약 예방 프로그램이 대마초 세수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단체들은 세금 감면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캘리포니아는 대마초 기금 프로그램에서 6억700만 달러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억6000만 달러는 법 집행에, 3억5700만 달러는 보육 서비스에 배정되어 있다.

대마초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득실을 저울질하는 동안 업계는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 현재 7,100개의 재배 면허, 1,100개의 유통 면허, 500개에 가까운 배달 면허가 비활성 상태다.

만약 AB 564가 통과되지 못하고 세금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총 세금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더 많은 소비자를 불법 시장으로 내몰지, 아니면 주정부가 기대하는 세수를 창출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