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백악관에 AP통신 출입 제한 해제 명령

연방법원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AP통신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AP통신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된 이 제한 조치로 AP통신 기자들은 백악관 집무실 행사와 에어포스원 탑승, 기타 공식 행사 참석이 금지됐다.

이번 분쟁은 백악관이 AP통신에 보도 시 '멕시코만' 대신 '아메리카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P통신은 편집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2월 21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 3명을 상대로 관점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레버 N. 맥패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AP통신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편집상의 결정을 이유로 기자들을 언론 행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행정부의 대응을 위해 판결 집행을 5일간 유예했지만, 그의 입장은 분명했다.

맥패든 판사는 "정부가 일부 언론인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관점 차이를 이유로 다른 언론인들에게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며 "헌법이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맥패든 판사는 AP통신이 수정헌법 1조 관련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P통신의 수석 사진기자와 백악관 특파원은 이번 출입 금지로 인해 조직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취재 활동이 지연됐다고 증언했으며, 판사는 이러한 우려를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판사는 AP통신이 '멕시코만'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출입을 제한한 행정부의 정당화 논리를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의 로렌 이스턴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의 판결은 정부의 보복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언론과 대중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한 것"이라며 언론자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13일 현재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